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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경제

실업률에 대하여

by G Studio 2024. 7. 11.

경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실업률인데요. 여기서 실업 또는 실직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되며, 실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GDP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업률이 국가의 GDP 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국가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것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으로 자살, 범죄 증가, 나라의 치안율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났으며, 이것을 언제부터 측정하면서 관리하게 되었을까요?
실업이 항상 체계적으로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산업화에는 규모의 경제가 수반되는데, 이는 종종 개인이 자영업을 위해 자본을 가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업에 가입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개인은 실업자로 판단하며, 사나 민, 목장주, 방적업자, 의사, 상인 등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 경제가 산업화하고 관료화되면서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는 전통적인 자급자족 원주민 사회에는 실업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부랑자와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업은 산업화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 하는 사람의 비중을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과 취업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하는 청년 실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 실업의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청년 실업으로 고민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2006년 당시 8%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 실업이 발생한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중 낮다는 것입니다. 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해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청년들끼리 경쟁이 심화하여 더 높은 학력과 스펙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규 인력들은 3~4년간 가르쳐야 쓸만한 인재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고 신입 즉, 다른 직장에서 업무를 하였지만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입으로 취업하는 사람을 막 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기업에서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업무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경력직은 선호되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의 경력자 채용 비중은 1996년 39.6%에서 1998년 61.9%, 2000년 77.0%, 2004년 79.0%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점도 청년실업의 원인이 됩니다. 그 실례로 한국의 인력시장에서는 구직자들은 많지만, 기업들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을 찾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다른 실업과 다른 특징으로는 상당수 청년 구직자가 업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이며, 이는 청년구직자에게는 먹여살려야 할 가족이 없고, 취직에 실패한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망실업자: 취직을 원하지만 경기침체나 조건에 맞는 일자지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으로, '구직단념자'라고도 한다. 실망실업자는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고용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러한 청년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게 하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이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보면 숙련 노동자가 되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20%는 정규직의 좋은 직장을 구하지만, 대부분은 잠깐의 인건비 절약효과만을 생각한 고용주로 인해 다시 실업자가 되는 악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취업패키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 실업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에서 실업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취업 의사는청년 구직자에게는먹여 살려야원하지만일자 지를고용 통계상노동자나파트타임(아르바이트)을전전하다 보면청년 취업패키지실업률을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