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가 관심이 생겼던 내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들어보기는 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서 세계는 경제 불황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석유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주된 원재료이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겨 국가 유가에 혼란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오일쇼크(=석유파동)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오일 쇼크는 1차와 2차로 나뉠 수 있는데, 제1차 오일 쇼크에는 아랍 산유국의 석유 무기화 정책으로 제2차에는 이란 혁명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석유 공급의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세계 정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세계 경제 대국들은 모두 눈부신 경제 성장의 종말을 맞게 되는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싸진 석유로 인해 미국은 자국 생산이 아닌 싼값에 수입하여 소비하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이때 장인정신으로 품질이 우수하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값이 싼 일본 제품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은 모든 나라가 오일쇼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떄 다른 나라보다는 힘들지 않게 경제 불황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다른 나라들도 일본 제품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수출량과 판매량이 늘면서 일본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되고, 이를 통해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대한 열풍이 불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집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 당시를 일본의 거품경제라고 부르는데 이때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자 한다. 채용 면접 때 기업에서 거마비로 그 당시 한국 일용직의 하루 일당을 줬으며, 기업들이 흑자가 나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 부도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의 부동산 재벌이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인수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일본이 높게 성장할 것이 두려워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하였고 이때, 엔화 가치를 올리면서 일본의 경제는 점차 침체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플라자 합의 전에는 달러-엔 환율이 250엔이었는데 120엔으로 대폭 조정하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도 낮춰지게 되있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을 쓰게 되었다. 이 결과 그렇지 않아도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이미 과 부화된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생기게 되었고 일본의 대장성에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실시하면서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후 10년간 주가지수는 반토막이 났으며, 부동산 가격은 기존 대비 평균 33%에서 심하면 10%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량의 부실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해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때,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뽑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으며, 기존 인원도 감원하고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설비를 중국과 동남아 같은 개방도상국으로 옯겨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경기에 시달리게 된 국민들은 소비하지 않게 었고, 그 때문에 경기는 더 악화하였으며 출산율은 크게 떨어져 고령사회 이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게 되었다.
장황하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기를 이야기한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일본의 국민들은 주택 소유에 대해 한국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빚을 내서라도 자가는 소유해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노후에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닌 집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에는 소유한 집을 담보로 장기적으로 생활비를 빌려준 후에 사후 집을 인수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이 생활비를 위해 노후에도 일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집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에 눈을 돌린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우 노후 자금으로 현금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제 지표가 많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부동산 측면에서도 이전의 일본처럼 지금이 부동산 버블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집 한 채에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인 돈을 투자하면서 현재 너무 많이 오른 집값으로 허덕이기보다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극히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지만 지금까지의 경제 흐름과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여 자신의 경제적 자본을 운용하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우리가 경제를 배우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경제를 더 잘 파악하여 개인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조금이라도 개입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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