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의 감소, 폭풍 전 전야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 원 넘게 늘어났지만, 2금융권에서는 12조 원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대출 승인에 대해 까다롭게 하면서 서민 급전 수요는 카드·캐피털 업계로 몰리고 있는데,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고공 행진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수단인 대부업체들도 신규대출을 중단·축소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45조 8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2022년에 10조 6천억 원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27조 6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2조 3천억 원 줄어 2년 반 만에 50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작년 1조 3천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2022년(-1조 3천억 원), 2023년(-9천억 원) 감소세였던 카드·캐피털 업계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 9천억 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의 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 중인데, 코로나19 시기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 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측은 "최근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면서 대출 원가에 산입되는 보험료율이 높아지며 대출 금리도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 2,409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464억 원으로 32.6% 늘어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다른 업무 권역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 수요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카드·캐피탈 업계로 몰리는 추세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롯데·현대·신한·삼성·비씨·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5월 기준 14.22%로, 전달(14.22%)과 비슷했고 1년 전(14.12%)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평균 수수료율은 17.14%로 전달(17.13%)과 비슷했지만, 작년 동월(16.10%)보다 1%P 넘게 상승했습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 5,186억 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 9,644억 원) 대비 5,542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 역시 1조 9,106억 원으로 4월 말(1조 8,353억 원) 대비 늘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317명을 상대로 지난 2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은 74.1%로, 2022년(68.0%)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업체를 단순히 퇴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도권 내 양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만큼 완전히 퇴출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불법 업체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유인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불법 업체를 합법 등록 업체로 전환하게 하고, 대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금융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 대출을 줄인다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찾는 곳은 불법 사금융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불법 업체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권의 대출은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부분이 기업 대출로 고금리에 기업 대출 부담이 커지고, 연체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이고, 그 결과 개인의 대출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가계부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이자율을 가진 부채부터 먼저 상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부채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부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지출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기업 대출의 연체로 인한 대위 변제가 늘어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 금융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 고금리의 대출을 주고 있으며, 이마저도 저소득층의 개인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를 잘 관리하여 부채의 절감 및 증가 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