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과 한국 경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하였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연설 때 바이든의 건강 이상설까지 나오면서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에 대한 테러와 부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주먹을 쥐고 괜찮다고 흔들어 보이는 모습에 많은 미국인들이 환호했었죠. 이런 와중에 바이든은 대선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주장을 해왔지만 돌연 후보자에게 물러난다고 이야기하면서 해리스 지지 선언했었죠. 해리스 지지 선언 직후에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만한 막강한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재 부통령으로 있지만, 특별한 업적이 없을뿐더러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또한,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선언하였어도 그다음 절차가 남아있어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뒤집을만한 외신 기사가 쏳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퇴근 외신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트럼프를 44%대 4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여론 조사의 56%가 해리스에 대해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당선이 되었을 떄, 한국의 경제 상황에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의 경우는 보호무역을 강력하게 선호하는 정치인입니다. 그 때문에 이전에도 트럼프 재임 시기에 보호무역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불이익이 왔었죠.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수출을 통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중국, 일본 등에 수출 감소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FTA는 미국에 불리한 것이 많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득을 많이 취했다는 것을 빌미로 많은 과세를 부과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EU와 대립하여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보다 많이 불안하여 국제 무역의 많은 위험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최근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된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60% 물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우리나라 또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재선에서 가장 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IRA에 맞춰서 미국 현지에 수백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한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봐 긴장하고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2022년 발생 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출 수준이 삭감된 수준을 넘어서 법안의 예정대로라면 오히려 수입이 더 커서 흑자는 보는 구조. 
또한, 이 정책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이 탈중국을 추구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IRA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1년 26.5%에서 2025년 69%까지 증가하고, 세액공제를 통해 19조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었다.

때문에, 해리스가 집권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지가 될 것이고 관련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행 중인 각종 투자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기업은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일까요? 미국은 현재 전기차 수요의 정체와 고금리라는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IRA에 따라 막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1분기에만 2천7백억 원이 넘는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RA가 대규모로 수정되거나 폐지가 될 경우, 기존 투자 전략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리스가 집권하게 된다면 귝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글로벌공급망은 안정을 되찾고,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낮은 무역 장벽의 이점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유지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집권하는 것이 우리한테 완전히 유리해!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으로써 트럼프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새로운 글로벌 무역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은 두 대통령 후보가 중요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확실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개인의 투자 및 기업의 경영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